76억 셀프 대출로 60억 부동산 시세 차익 남긴 기업은행 직원

 

 

기업은행 경기 화성 지점에서 근무하던 한 차장이 2016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가족 앞으로 75억 7000만 원어치 부동산 셀프 담보대출을 받아 개인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는 이미 16년도부터 셀프 대출을 시작하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던 시기에 훨씬 심해졌습니다. 정부는 2017년 6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고, 최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까지 여러 규제 정책을 쏟아내며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기 위해 엄청난 힘을 발휘했죠.

정부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조이기 정책을 쏟아낼 때, 그는 셀프 대출을 통해 화성과 경기도 일대의 아파트를 포함한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29개의 주거용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그 평가 차익만 50~60억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50~60억 차익이요? 억 소리가 절로 나는 숫자입니다.

 

그가 받은 징계는 겨우 '면직'

해당 차장이 76억 가까이 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동안 주위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근데 말이죠 절대 모를 수가 없는데 말이죠~ 이게 진짜 몰랐던 것 같기도 하단 말이죠~ 해당 차장이 회사의 구멍 난 어떠한 시스템을 노렸던가, 아니면 모두가 한 통속이던가겠죠? 위에서 멍청해서 승인해줬든 알고 승인해줬든 결국 승인자가 결국 기업은행인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기업은행 말론 차후 몰수 하겠다는데요. 그래요 할 수 있는 게 최대 대출금 회수 말곤 없겠죠. 시세 차익으로 이득 본 걸 회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고발을 할 수 있었음 진작 했겠죠? 근데 이게 불법 대출도 아닌데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기업은행이 멍청하단 생각 밖엔 안 들어요. 그리고 몰수한다손 치더라도 기사에 알려지지 않은 시세 차익까지 합쳐서 얻은 이득으로 얼마든지 갚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 차장이야 차익을 너무 많이 본 게 기사화 돼버려서 기업 이미지를 생각해 몰수하겠다는 것일 거고 과연 이렇게 이득 본 사람들이 저 사람 한 명뿐일까요? 아마도 면직 처분하고 더 이상의 조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얻은 부동산 차익을 어떤 수로 회수합니까? 그 회수금은 또 누구꺼고요?

정부 부동산 폭등 정책으로 박탈감 느끼는 국민들이 많을 텐데 이런 케이스가 쉬쉬하듯 금융권에 만연할 것 같단 생각에 더 쓸쓸해지는 하루입니다.

 

일단 우리는 하루빨리 코로나를 이겨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