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Digital Prison) 사이트 운영자와 고대생

디지털 교도소(Digital Prison)란?

대한민국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개설동기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그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는 목적.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해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는데,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함 (n번방 사건 이후 개설됨)

 

 

신상공개 기간

30년, 수시로 근황 업데이트

 

 

사이트 특징

동유럽권에 위치한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 중.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됨

 

 

 

디지털 교도소 신상공개 고대생 자살 사건

제보를 받고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얼굴과 이름, 연락처 등이 공개된 대학생이 사망하며 논란이 일게 됐고,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은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건 개요>

[고대생 신상정보 게시]
같은과 여대상의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와 합성한
'지인 능욕'을 요청했다며
20살 남자 대학생의
얼굴, 이름, 연락처, 학교·학과 등이
디지털교도소에 게시됨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창을 증거로 제시)
↓
[고대생의 자료 삭제 요구]
올라온 신상정보가 본인은 맞으나
그런 행동은 일절 한 적이 없고,
핸드폰이 해킹 된 것 같다고 반박하며
신상정보 게시자료를 내려달라고 요구
↓
[운영자는 증거자료 요구]
운영자는 텔레그램 대화 기록 등의
반박할만한 자료를 내놓으면
신상정보를 내려주겠다고 함
↓
[9월 3일 고대생 심장마비로 자살]
↓
[운영자의 증거자료 제시와 반박]
9월 3일 디지털교도소 측은
해당 고대생이 확실하다며
음성 파일을 증거로 내놓음.
정말 누명이 맞다면
유족은 스마트폰 포렌식과
음성파일 성문 대조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함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에는 아직 사망한 고대생의 정보가 게시된 상태입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측 주장

•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 여성분께 SNS를 통해 연락을 취했고, 해당 고대생의 목소리 파일을 들었던 피해자분께서는 그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 대학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에서도 같은 과 동기조차 실제 해당 고대생의 목소리와 비슷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낼 능력이 없다.

• 그에게 사설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찾아 텔레그램 설치내역, 삭제 내역, 인증문자내역,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인증하라고 요구했으나 그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 정말로 억울하고 해킹을 당한 게 맞다면 몇개월이나 되는 시간 동안 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을까. 증거를 제시하면 게시글을 바로 내려주겠다고 약속했었다.

 

- 9월 5일 사이트 내 공지사항 내용 -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디지털 교도소

신상공개를 당한 누군가가 사망했다면 그 피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 옹호하는 주장 :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이지 않은 판결과 수사가 초래한 현상이다. 

• 비판하는 주장 : 사적 응징은 공동체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디지털 교도소'는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자들에 대한 국가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응해 개설된 사이트로, 사이트 도메인도 'nbunbang'입니다. 일종의 자경단으로 활동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어느 정도 대변했지만, 고대생의 죽음을 계기로 자경단 성격의 활동이 어려워 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항한 운영진의 사이다 적인 행동일 수는 있을지언정 게시한 글이 거짓일 경우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불법 사이트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단 형법 제310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하지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적 목적으로 공개됐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의 판단이 끝나기도 전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방어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문제가 돼버리죠. 결과적으로 정말 본인이 한 게 아니라면, 본인이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신상을 내려주겠다는데 이미 훼손된 명예는 대한 책임은 누가 질까요? 이미 신상 공개된 한 명이 자살했습니다.

 

국가기관을 대신해 성범죄 혐의자에게 응징을 가하는 행동은 공익적 활동일까요.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성범죄 처벌에 소극적인 데다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아 운영진이 대신 응징하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다면, 그 점은 공익에 부합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걸까요.

 

 

 

디지털 교도소 유사 사이트

배드 파더스

비슷한 예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나 엄마를 신상공개하는 사이트 '배드 파더스(Bad Fathers)'가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 운영진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로 양육비를 받아내기 어렵고, 아동의 생존권이 평판 훼손의 불이익을 구제하는 것보다 우세하며 , 운영진이 양육비를 지급할 경우 신상정보를 지웠다는 점이 무죄 판단 근거였습니다.

 

 

강남패치

2016년 유흥업계 종사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강남 패치'라는 사이트도 있었습니다. 강남 패치는 유흥업소에서 쉽게 돈을 벌어 성공한 것처럼 꾸미는 이들을 밝히겠다며 일반인 남녀 100명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는데요, 신상털이를 진행한 끝에 운영자 정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한남패치

디지털 교도소가 있기 전 '한남 패치'라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와 비슷하게 성매매나 성폭력을 저지른 남성 고발을 표방하며 불특정 다수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는데요. 게시물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정보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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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이슈되고 나서 디지털 교도소에 들어가 봤습니다. 아동∙여성 성범죄자부터, 음란물 유포, N번방 관계자들, 살인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신상이 정말 얼굴부터 이름, 연락처까지 전부 공개돼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기억 남는 한 사람을 말씀드리면 의사로서 한 대학의 정신과 교수입니다. 도서도 내고, TV 출연도 할 만큼 저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텔레그램 n번방 관계자인지 위장한 운영진인지에게 말을 걸죠.

 

'미성년자들 성착취 영상을 구할 수 있냐, 임상 연구 목적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초중학생 자료가 꼭 필요하다, 얼굴 표정변화 관찰을 위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거면 좋겠다 등'

 

이런 말들을 텔레그램에 써가며 n번방 자료를 요구하다, 갑자기 뭔가 의심스러운 그는 n번방 관계자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대화 내용은 그대로 디지털 교도소에 공개되고 그는 하루아침에 이 세상에 변태 교수로 낙인찍힙니다.

 

그 뒤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에게 누가 말을 걸어옵니다. 억울하게 신상정보 올라간 사람이 있으니 내려달라며 말이죠. 누군지는 밝히지 않지만 운영자는 해당 교수로 확신하고 응답합니다. 5천? 6천? 얼마든지 돈을 주겠다는 그의 말에도 운영자는 끄떡하지 않고, 결국 교수처럼 보이는 누군가는 인신공격을 해대며 막을 내립니다.

 

현재는 수를 쓴 건지 구글이 아닌 다른 포털에서 그 교수와 디지털 교도소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저는 조두순 같은 범죄자의 얼굴을 보고자 그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잘 알지도 못하는 참 많은 사람들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 100% 보진 못했지만 한 20명쯤 본 사람 모두 남자였고, 모두 성범죄와 연루돼 있었으며, 사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수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현재 경찰은 해외에 거주 중인 운영진들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할 계획이고, 사이버수사대도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 중 일부를 특정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