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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입국 금지 유승준 (스티브 유)

끝나지 않는 유승준의 입국 신청

유승준 입국 못 하는 이유

 

2.유승준이 한국에 오려는 진짜 이유

미국의 세법 개정

유승준 F4비자 신청

(번외)유승준 아프리카 방송사고

 

3.유승준이 입국하지 못하는 이유

유승준의 전성기 시절 인기

아름다운 청년 유승준의 군대에 대한 생각

유승준의 태세 전환

유승준 국적 포기


 

 

1. 입국 금지 유승준(스티브 유)

끝나지 않는 유승준의 입국 신청

병역기피로 입국 금지된 스티브 유(유승준) 씨가 최근 또다시 한국에 소송을 했습니다.

 

'평생 동안 입국을 거부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라는 게 그의 주장,

 

'무조건 발급해야 하는 건 아니다. 재량권 행사 가능하다'는 게 외교부의 주장입니다.

 

비자발급 거부당한 유승준 5년 만에 또다시 소송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는데도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또다시 한국에 소송을 냈다. ▲ 2015년

www.upinews.kr

사실 그는 작년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입국은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유승준 입국 못 하는 이유

작년 2019년 7월 유승준은 기존의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17년 만에 대한민국 입국기회를 얻습니다. 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 절차상 위법이라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하지만 대법 판결에서 승소했다 하여 바로 입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2심을 거쳐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비자 발급 여부는 총영사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판결일 뿐 비자를 발급해줘라 거나, 입국을 허락하라 거나 일해라 절해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겁니다.

 

유승준, 17년 만에 한국땅 밟나...대법원 판결 '후폭풍'

[앵커]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의 비자 ...

www.ytn.co.kr

 

미국인 스티브 유는 왜 이렇게도 한국에 오려고 하는 걸까요?

 

 

 

 

 

2. 유승준이 한국에 오려는 진짜 이유

미국의 세법 개정

그는 2014년 7월 한국 군입대 방법을 알아보며 한국 시민권을 다시 취득하고자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뒤 군입대를 하고 싶다는 뜻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땐 이미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나이가 돼 버렸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이미 징집 대상에서 제외된 만 36세 이상이었거든요.

 

2020년 10월 13일 병무청장에게 한마디 한 스티브 유 - 출처 : 스티브유 인스타그램
2020년 10월 13일 네티즌에게 개돼지라며 썰전을 펼치는 스티브유 - 출처 : 스티브유 인스타그램

 

2014년 7월은 마침 미국에서 세법 개정된 때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면 해외 재산까지 모두 신고해야 하고, 이에 맞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당시 그는 중국 배우 성룡과 함께 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중국돈을 엄청 벌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세법 개정으로 인해 중국과 미국 두 곳에서 세금을 내면 자신이 번 돈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거든요.

 

하지만 대한민국은요? 해외 수익에 대한 과세가 없거든요.

10년 넘게 조용하던 그가 한국 시민권자를 따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누구 말이 맞아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승준 F4비자 신청

군복무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 1년 뒤 그는 다른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LA 총영사관으로 한국 비자를 신청하는데요. 그가 신청한 건 재외동포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로 '경제활동,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는 물론, '건강보험'까지 적용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만 있으면 투표권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25%의 소득세를 내면 미국에서 최대 50%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F4 비자의 제한 :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F4 비자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비자 신청 후 그의 발언은,

 

'나는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단지 내 가족들과 함께 한국 땅을 밟아보는 게 소원이니까 제발 들어가게만 해달라. 내가 신청한 비자를 발급해달라.'

 

물론 그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에 해당돼 F4 비자 발급은 거부됐습니다.

 

스티브 유는 과거 아내 부친상 때 잠시 말곤 단 한 번도 입국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인은 별도의 '관광비자' 없이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한데, 그는 입국금지 상태라 내내 못 들어오고 있고,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어도 현재 계속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번외)유승준 아프리카 방송사고

그는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죄 방송을 한 적 있습니다. 그래도 한 때 자신을 좋아해 줬던 사람들이 다시 마음을 열진 않을까 싶었을까요? 무릎을 꿇고 눈물의 사과를 하는데요.

 

문제는 사과 종료 후에 일어난 방송사고입니다. 마이크가 꺼지지 않아 그 뒤에 이어진 대화 내용이 그대로 송출되어 버리는 일이 일어난 건데요. 욕설을 했다 안 했다 분분하지만 중요한 건 국민들이 마음을 돌리기는커녕 그의 이미지는 더욱 바닥을 쳤고, 애초에 그를 알지 못했던 어린 친구들에게까지 유명세를 타며 가히 '대한민국 병역비리 연예인' 하면 '유승준', 유승준 하면 병역비리 연예인이라는 말이 무조건 따라붙게 돼 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유승준 입국 금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인 스티븐 유

한 때 유승준으로 불렸던 그

그를 왜 이렇게도

입국하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3. 유승준이 입국하지 못하는 이유

유승준의 전성기 시절 인기

요즘은 남자 솔로 가수 중 강다니엘 님의 인기가 가장 많던데요. 강다니엘 님 같은 경우에는 어린 나이대의 여성 팬 층이 많다면, 유승준의 경우 바른 청년 이미지에 방송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와서 남녀노소 모두가 알고 또 좋아했습니다. 요즘처럼 가수가 많지 않던 때에 남자 솔로는 물론 그룹 가수를 통 틀어서도 그의 인기는 가히 독.보.적.이었습니다. 체감상 요즘 '깡'으로 재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비'의 레전드 시절 보다도 더한 인기였습니다. 컴백곡으로는 '열정, 가위, 나나나, 비전' 등 앨범을 냈다 하면 히트를 쳤는데, 당시 '열정'이라는 곡으로는 6주 연속 KBS 1위를 차지한 기록도 있죠.

 

또 기억나는 게 용띠클럽! 김종국, 차태현, 장혁, 홍경민, 홍경인까지 76년생 남자연예인 절친 모임 멤버로도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유승준만 쏙 빠졌습니다.

 

 

 

아름다운 청년 유승준의 군대에 대한 생각

 

그를 미화하려는 건 아니고 유승준은 당시 정말 이렇게 불리었습니다. 평소 활발한 기부와 바른 이미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마음이 아름답고 건전하며 건강한 청년으로요.

 

게다가 미국 영주권자 신분이라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됐었는데 그는 군입대 관련해서,

 

'남자는 때가 되면 다 가게 되어 있다',

'연예인이라고 해서 군대를 기피하는 것은 보기 싫다',

'나는 해병대를 자원 입대할 생각이다.'

라는 발언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른 이미지인데 국방부 눈에 얼마나 예뻐 보였을까요? 결국 신임을 얻어 해병대 홍보대사로까지 활동하게 됐었죠. 유승준처럼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가수도 군대에 간다며 병역에 대한 밝은 분위기까지 만들어낸 셈이 되었습니다.

 

 

 

유승준의 태세 전환

2001년 3월, 유승준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병역법이 개정됩니다. 병역의 의무를 마치지 않은 국외거주자는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연간 6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 병역의무를 져야 됐기 때문인데요. 단 그는 과거 뮤직비디오 촬영 중 다친 허리 때문에 2001년 2월 디스크 수술을 받아 공익으로 판정된 상태였습니다.

 

사실 공익 판정으로도 말은 많았습니다. 디스크수술을 받은 사람 치고는 TV에 나와 보여준 모습들이 너무도 대단해 보였거든요. 현란한 춤을 너무도 잘 췄고 출발드림팀과 같은 운동 프로에서도 항상 활약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에 다친 허리를 이제 와서 치료한 것은, 병역법 개정으로 인해 면제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며 국민들의 의구심까지 자아냈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추측이지만요.

 

그럼에도 그는 신임을 받던 바른 청년이었기에, 낮에는 공익활동 저녁에는 가수 활동을 해도 된다고 허락해줄만큼 당시 국방부는 관대했습니다. 하지만 그후 그는 군면제를 받기 위한 여러 서류를 몇 차례 국방부에 제출했고, 결국 인정받지 못해 2001년 11월로 입영날짜가 확정됩니다.

 

 

 

유승준 국적 포기

그는 2002년 2월로 입영 연기 신청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입대 전의 이별 콘서트를 열심히 합니다. 여기까진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 콘서트 후 미국의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겠다는 이유로 병무청에 출국허가 요청을 합니다. 원래 군입대를 앞둔 사람은 출국 금지이지만 각서와 함께 2명의 지인 보증까지 제출한 데다가, 무엇보다 바른 청년이자 해병대 홍보대사인 유승준을 국방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승준은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스티브 유'가 되어 나타납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 시민권은 자동으로 포기됐습니다.

* 시민권 : 해당 나라의 국적을 갖는 것,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냥 미국인

* 영주권 :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이 태어난 국가의 국적 유지

 

그에 대한 그의 발언은

 

'군 입대를 하게 될 경우, 전역하면 내 나이가 서른이 된다. 그럼 댄스가수로서는 생명을 다한다고 생각한다. 가족들과 오랜 고민 끝에 군 입대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갑자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나타난 유승준에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병무청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부에 요청해 그를 입국 금지시킵니다.

 

 

그는 위법을 저지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믿음을 주고 항상 바른 이미지였던 그이기에 더 괘씸했을까요. (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연예인이 유승준이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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