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전매제한 뜻, 기간, 실 거주 의무, 계산 방법

부동산 시장에서 '전매 제한'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규제로 자리 잡고 있다. 전매 제한의 뜻, 기간, 필요성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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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매제한 뜻

먼저, '전매'는, 부동산을 처음 구매한 사람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집을 산 사람이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를 전매라고 하는데, '전매 제한'은 이런 전매 행위를 일정 기간 동안 금지한다는 규제로 주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나 주택에 적용된다. 이 규제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전매제한 기간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래 표처럼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과 같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큰 지역일수록 전매제한 기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막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구분	수도권	수도권 외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공공택지_ 분양가상한제 전용주택	3년	1년
과밀억제권역	1년
공공택지_조정대상지역 광역시 중 도시 지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6개월

* 2024년 8월 기준

 

 

 

3. 전매제한 실거주의무

실거주의무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전입신고) 해야 한다는 규제로, 분양받은 주택을 임대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실제로 그곳에 거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전세나 월세를 낼 수 없고, 갭투자는 꿈도 꿀 수 없다. 실거주의무 기간은 전입신고일로부터 계산하면 된다.

 

 

 

4. 전매제한일 계산 방법

전매제한일 계산 방법은 청약 당첨자 발표일부터 시작된다. 건축 완료나 입주 날짜와는 무관하고, 잘 찾아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기준이 되는 조건들도 있지만, 대부분 당첨자 발표일부터 시작이다.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첨일과 입주일 간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전매제한은 끝난 것으로 보면 된다.

 

 

 

5. 전매제한 예외 사항

전매제한에도 예외는 있다. 대표적으로 상속, 이혼, 재산 분할 등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주택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 경우 전매제한 기간 중에도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제 3자에게 넘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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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실거주의무, 계산 방법 등의 개념과 적용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필수적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과 규제는 자주 변경될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길 바란다. 본 콘텐츠는 2024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