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7개 시군 특별 재난지역 선포, 레바논 100만달러, 북한 1000만달러

요 몇 주간 집중 호우 때문에 난리가 아녔죠. 홍수로 인한 엄청난 이재민은 물론, 사망자까지 생기고, 거기에 태풍과 산사태에까지... 나라 전체가 재난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문재인 대통령)가 경기 충청 강원 등 7개의 시군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국고를 투입해 수습하고 복구하기로 결정한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해당 지역에는 피해 수습을 위한 국비 지원을 받게 되고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됩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로 나가는 비용 50~80% 정도의 부담을 덜게 되는 겁니다. 집이나 농·어업 시설 파손 등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은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도 지원됩니다. 여기에 국세 납부가 유예되고,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전기 요금과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 받은 특별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감면, 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등의 경우도 비슷한 종류의 지원입니다.

 

작년 3월 강원 5개 지역의 대형 화재,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 경북 등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었죠.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와 제천시,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7개의 지방자치단체로 이번 집중 호우의 큰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집중 호우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중앙 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7개 지역 말고도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추가 선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얘기입니다.

 

경기도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용인, 파주, 가평, 연천 4개 시군에 도 재난관리기금 각 2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응급 복구와 선제적 대비를 위해 24개 시군에도 5,000만 원 씩을 긴급 지급할 예정입니다. 31개 모든 시군에 총 26억 원을 지원하는 셈이죠.

 

앞서 지난 4일에도 저수지가 붕괴되는 등 피해가 컸던 지역 이천, 안성, 여주에 2억 원 씩 총 6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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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경기도가 이런 일은 가장 발 빠르고 일도 잘 합니다. 잘한다고 해야 할지 많이 벌린다고 해야 할 진 모르겠지만,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한 빠른 정책 수립은 참 마음에 듭니다.

 

아하! 문재인 대통령도 많은 일을 벌렸는데요. 4일 전 있었던 레바논 베이루트 질산암모늄 폭발 사고에 100만 달러를 긴급 인도적 차원으로 지급하기로 결정 내렸습니다. 이틀 전에는 북한에도 1,000만 달러를 인도적 지원하신다더니...

 

우리나라 대통령님은 인도적 지원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봉사단체 마냥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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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

UN에서는 인도적 지원 정의를, 생명을 구조하고 고통을 경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자연재해와 인위적인 재해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지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4대 원칙으로는 인류애, 중립, 공평, 독립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네 좋죠. 하지만 현재 위급한 자국민을 먼저 돌아보고 현 사태부터 수습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부터 완료한 후 다른 곳을 보셔도 되잖아요. 현재 수해복구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당연히 아시면서... 무엇보다 국민 혈세잖아요.